유머게시판 - OFFICE HUB' /> 유머게시판 - OFFICE HUB' /> 유머게시판 - OFFICE HUB' />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1심 집행유예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 "범행 죄질 나쁘고 반성도 안 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B씨(53)의 얼굴에 자녀의 똥 기저귀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며 B씨와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사연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 남편은 청원에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고 분노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교사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한 것도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유머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드론 로그 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공지 관리자 09-24 69,044
9751 비디오 의외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달려라달려 05-14 370
9750 비디오 불에 타는 장면 연기하는 스턴트맨 달려라달려 05-14 374
9749 이미지 대학축제 자리배치도로 난리난 트위터 행복감사 05-14 391
9748 비디오 신동엽: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자 05-14 379
9747 이미지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할말이 없게 만든 토론 관리자 05-14 396
9746 이미지 질문 : 여기 의사가 누구죠? 행복감사 05-14 363
9745 이미지 비열한 후속타를 갈기는 파이터의 최후 작은별3 05-14 384
9744 이미지 토스에서 이상형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작은별3 05-14 399
9743 이미지 출근룩 보여주는 누나 관리자 05-14 400
9742 이미지 일본놈들 일제시대때도 김치 □□좋아햇슴 행복감사 05-14 388
9741 이미지 쉽일조 작은별3 05-14 391
9740 이미지 ?방송 잘리고 아내는 이혼 요구??尹 감싸던 전한길, 결국 은퇴 선언 관리자 05-14 384
9739 이미지 일본 오락실에서 소녀 고객의 요청 사항 달천 05-14 380
9738 이미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양보는 누가 먼저? 작은별3 05-14 354
9737 비디오 길: 엄마 아빠가 믿을만은 해요? 작은별3 05-14 372
9736 이미지 어릴때 일본에서 선생한테 폭행 당한 추성훈 관리자 05-14 388
9735 이미지 허벅지에 문신을 새긴 아버지 행복감사 05-14 386
9734 이미지 커피를 끊어야할 건강 위험신호 7가지 달천 05-14 372
9733 비디오 통풍 진행 과정 4단계 달려라달려 05-14 368
9732 비디오 고양이들은 도대체 왜 이래?.mp4 작은별3 05-14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