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징역 1년" 새해부터 새 형법 시행하는 이 나라

• 미묘함
• 0
• 49
• 0
• 0
• Print
• 글주소
• 01-01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빛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이 새해부터 시행됐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2년 제정된 개정 형법은 혼전 동거 적발 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들 조항은 피고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됐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유머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드론 로그 관리 시스템 이용 안내 공지	관리자	09-24	78,159
13673	개념 연예인이 감당해야하는(?) 무게	달천	01-01	24
13672	미국에서 외모 논란 있다는 여배우	관리자	01-01	36
13671	한 대구 버스 대체운행 사유	꿀맛임	01-01	27
13670	병원에 처음 온 게 확실함	관리자	01-01	48
13669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Manhwa	알잘딱	01-01	18
13668	오히려 해외에서 홍보해주는 LG 가전제품	폭식러	01-01	26
13667	일본의 한 초등학교의 가을 소풍 대참사.jpg	간지곰	01-01	38
13666	게임 중 만난 귀엽다 못해 가여운 뉴비	달천	01-01	29
13665	한순간에 끝나버린 루이지의 모험	작은별3	01-01	39
13664	남친이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쿠키곰	01-01	46
13663	쿠팡이 하는 또 다른 사업	비번깜	01-01	54
13662	보육원에서 연하장이 왔다	꽁냥꽁	01-01	21
13661	만화책으로 서울대를 간 사람..	부스럭	01-01	43
13660	한국스님들은 왜 부처님 처럼 안입으시나요?	냥집사	01-01	47
13659	"혼외 성관계 징역 1년" 새해부터 새 형법 시행하는 이 나라	미묘함	01-01	50
13658	넷플릭스 2026년 1월 공개 예정작	작은별3	01-01	45
13657	1월 1일 부터 강릉에서 부산까지 KTX 첫 운행 시작	뽀송이	01-01	43
13656	식약처 인증 숙취해소 25개 제품	찐막임	01-01	17
13655	2026 다이소 신상 레트로 패키지 시리즈	버억러	01-01	47
13654	2000-2024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 변화	작은별3	01-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