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시행… 한국 등 논의 확산 주목
페북·인스타·유튜브 등 10개
계정삭제 안하면 485억원 벌금

호주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0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만여 명의 SNS 이용을 차단한다. 현재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호주의 이번 조치 효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청소년을 노린 SNS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호주의 차단 조치에 따라 청소년 이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8일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지난달 말 통과된 ‘온라인 안전 수정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기존 계정 삭제·비활성화와 신규 계정 개설 금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SNS 플랫폼이며 향후 다른 플랫폼도 추가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SNS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했다. e세이프티는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SNS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