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 class="text-danger">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span> <ul> <li>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주류등의 영향</b>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li> <li>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b class="text-danger">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b>한 사람 </li> <li>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b class="text-danger">측정 요구</b>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li> </ul> <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b>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b>은 <b class="text-danger">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ul> <li>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b>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b> 비행을 한 사람 </li> </ul> <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b>는 <b class="text-danger">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ul> <li>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li> </ul> <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br>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span class='bsd'>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span>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b class="text-danger">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ul> <li>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li> </ul> <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 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b class="text-danger">500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ul> <li>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b> </li> <li>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li> <li>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li> </u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1%EC%A1%B0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b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30%EC%A1%B0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b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2%EC%A1%B0 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5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2. 1. 18.> <ul> <li>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b>(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b> 등을 한 사람</li> <li>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b class="text-danger">거짓 진술</b>을 한 사람</li> <li>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b>를 따르지 아니한 자</li> <li>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시정조치</b>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4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b class="text-danger">4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3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가. <b class="text-danger">다른 사람에게</b>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b> 사람</li> <li>나. <b class="text-danger">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b>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빌린</b> 사람</li> <li>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b class="text-danger">승인을 받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b class="text-danger">비행</b>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b class="text-danger">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b class="text-danger">비행</b>한 사람</li> <li>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b class="text-danger">승인한 범위 외</b>에서 <b class="text-danger">비행</b>한 사람</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1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신고번호</b>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b class="text-danger">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b>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li> <li>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b class="text-danger">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3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b>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li> <li>초경량비행장치<b class="text-danger">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b>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li> </u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6%EC%A1%B0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이 부분이 개정되고 개설된 부분이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span>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success'>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17%;'>장치신고/<br>변경신고</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17%;'>신고번호<br>표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17%;'>조종자 증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17%;'>조종자<br>준수사항</th>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전<br>관리<br>제도</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대이륙중량<br>2kg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250g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250g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대이륙중량<br>2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250g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사업</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X</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X</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250g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r> <tr> <td colspan=2' rowspan='3'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위반시처벌기준</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징역</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개월 또는</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r> <tr>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벌금</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r> <tr>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과태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0만원</td> <td class='bs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400만원</td> <td class='bs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0만원</td> </tr> </table>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span>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success'> <th colspan='3'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종류</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14%;'>안전성<br>인증검사</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56%;'>비행승인</th> </tr> <tr class='table-success'>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행제한<br>공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행금지<br>구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관제권</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고도150m<br>이상</th>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안전<br>관리<br>제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대이륙중량25kg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최대이륙중량25kg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X</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X</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O</td> </tr> <tr> <td class='bsp' colspan='2'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위반시처벌기준</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징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r> <tr>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벌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class='bs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class='bs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r> <tr>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과태료</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class='bs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0만원</td> <td class='bs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300만원</td> <td class='bs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00만원</td> </tr> </table> * '''관제권 비행 위반은 기본적으로 <span class='bsp'>3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이지만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은 <span class='bsd'>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에 처한다.'''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