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법 편집하기

== 우리나라 항공법 ==
(1) 항공법 제정 및 연혁 : 1961년 3월 제정, 2017년 3월 30일 부 분법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danger'>
<th style='width:20%;'>구분</th>
<th style='width:80%;'>내용</th>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1961.3월</td>
<td class='text-left' style='text-align:left;'>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ul>
<li>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li>
<li>민간항공의 발전 지원하는 한편 항공안전과 항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li>
</u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2010.7월</td>
<td class='text-left' style='text-align:left;'>
<ul>
<li>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li>
- 추진 배경
</ul>
<ul>
<li>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li>
<li>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li>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2010.8월 ~ 2011.2월</td>
<td><ul><li>항공법령 전면정비 연구용역(태평양 법무법인)</li></ul></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2015.12월</td>
<td><ul><li>국회 본회의 통과</li></ul></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2017.3.30일 부</td>
<td>

</td>
</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