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벌칙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4일 (목) 20:16 판 (→‎항공안전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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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항공안전법 제161조)

2)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3) 과태료의 부과기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