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
|---|---|---|
| 항공사업법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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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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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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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4조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