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주요 벌칙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4일 (목) 14:40 판 (새 문서: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dange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내 용</th> </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8조<br>(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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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