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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관과정 이론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

1.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입니다. ICAO는 항공에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항공 시스템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제정 및 규제 개발: ICAO는 국제 민간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 국의 항공 당국이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항공 운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전성 강화: 항공 안전성은 ICAO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ICAO는 항공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회원국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합니다.

• 항공 보안 강화: ICAO는 국제적으로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항공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 및 지침을 개발하고 제정합니다.

• 환경 보호: ICAO는 항공 운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연료 효율성 향상, 배기가스 감축, 소음 제어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제협력 강화: ICAO는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를 지원합니다. 국제 공항 및 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합니다.

ICAO는 유엔 산하 기관으로서 국제 민간 항공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항공 기업, 항공 당국,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

(1) 1907년 : 인적불상자의 영불해협 항공 횡단(여권 소지X, 입국허가X)

→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이 국제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2) 1910년 : 최초 항공법 회의 개최(파리, 19개국 국가 대표 참석)

(3) 1919년 10월 : 국제항공회의 개최(파리), 파리협약 채택

①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 이하 파리협약 이라 한다)

② 의미 : 제1조에서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공주권의 원칙을 정착시켰다는 점

(4) 1944년 12월 : 시카고 회의(Chicago Conference)결과 &rarr 국제민간항공협약 채택

①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 1947년 4월4일발효

②파리협약 제1조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영공주권의 절대성은 당시에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음

③ 현재 191개국이 가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여러 부속서(Annex)를 채택하고 많은 항공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바,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경향

부속서의 종류 : Annex 1 ~ 19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11	항공교통업무
2	항공규칙	12	수색 및 구조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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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정의

장치신고

안전성인증

조종자증명

전문교육기관

비행승인

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 준수사항(사고보고)

안전개선명령

기타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