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분	내 용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항공안전법」저11 0조저11 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a하는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건인또는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 아니한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법률」을 위t'_lc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난 날또는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 칠도 사고조시에관한법률」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그유예기간 중에 있는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또는등록의 취소처분을받은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6. 임원 중에 제1 호부터 저1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Bo눈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