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관과정 이론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
1.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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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 법규 체계
1. 항공법의 발전과 유래
(1) 1907년 : 인적불상자의 영불해협 항공 횡단(여권 소지X, 입국허가X)
- → 하늘의 법적 지위와 항공의 국제적 성격이 국제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2) 1910년 : 최초 항공법 회의 개최(파리, 19개국 국가 대표 참석)
(3) 1919년 10월 : 국제항공회의 개최(파리), 파리협약 채택
- ①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 이하 파리협약 이라 한다)
- ② 의미 : 제1조에서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영공주권의 원칙을 정착시켰다는 점
(4) 1944년 12월 : 시카고 회의(Chicago Conference)결과 &rarr 국제민간항공협약 채택
- ①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 1947년 4월4일발효
- ②파리협약 제1조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영공주권의 절대성은 당시에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음
- ③ 현재 191개국이 가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여러 부속서(Annex)를 채택하고 많은 항공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바, 많은 국가들이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경향
부속서의 종류 : Annex 1 ~ 19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1 |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 11 | 항공교통업무 |
| 2 | 항공규칙 | 12 | 수색 및 구조 |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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