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dange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내 용</th> </tr>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8조<br>(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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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7조<br>(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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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8조<br>(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th> |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8조<br>(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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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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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1조<br>(검사 거부 등의 죄)</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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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4조<br>(과태료)</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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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 14:43 판
| 구 분 | 내 용 | |
|---|---|---|
| 항공사업법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4조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