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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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vertical-align:middle;'>2010.8월 ~ 2011.2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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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ul><li>항공법령 전면정비 연구용역(태평양 법무법인)</li></u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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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li>항공법령 전면정비 연구용역(태평양 법무법인)</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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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vertical-align:middle;'>2015.12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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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ul><li>국회 본회의 통과</li></ul></td>
<td class='text-left' style='text-align:left;'><ul><li>국회 본회의 통과</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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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 10:52 판

우리나라 항공법

(1) 항공법 제정 및 연혁 : 1961년 3월 제정, 2017년 3월 30일 부 분법

구분 내용
1961.3월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
  • 민간항공의 발전 지원하는 한편 항공안전과 항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
2010.7월
  • 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 추진 배경
  • 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
  •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
2010.8월 ~ 2011.2월
  • 항공법령 전면정비 연구용역(태평양 법무법인)
2015.12월
  • 국회 본회의 통과
2017.3.30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