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1번째 줄: 21번째 줄:
<ul>
<ul>
<li>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li>
<li>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li>
<li>- 추진 배경</li>
- 추진 배경
</ul>
<ul>
<li>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li>
<li>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li>
<li>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li>
<li>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li>

2023년 12월 6일 (수) 10:44 판

우리나라 항공법

(1) 항공법 제정 및 연혁 : 1961년 3월 제정, 2017년 3월 30일 부 분법

구분 내용
1961.3월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 - 민간항공의 발전 지원하는 한편 항공안전과 항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

2010.7월
  • 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 추진 배경
  • 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
  •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