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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1961.3월</td> | <td style='vertical-align:middle;'>1961.3월</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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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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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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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6일 (수) 10:41 판
우리나라 항공법
(1) 항공법 제정 및 연혁 : 1961년 3월 제정, 2017년 3월 30일 부 분법
| 구분 | 내용 |
|---|---|
| 1961.3월 |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 - 민간항공의 발전 지원하는 한편 항공안전과 항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 |
| 2010.7월 |
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추진 배경 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