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2월 6일 (수) 10:40 판

(1) 항공법 제정 및 연혁 : 1961년 3월 제정, 2017년 3월 30일 부 분법

구분	내용
1961.3월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 - 민간항공의 발전 지원하는 한편 항공안전과 항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
2010.7월	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추진 배경 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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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 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