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두 판 사이의 차이

2024년 1월 2일 (화) 12:53 기준 최신판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구 분

기 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항공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항공사업법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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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span class='bsp'>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span>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span class='title-info'>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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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span class='bsd'>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span>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span class='bsd'>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span>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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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항공기, 경량항공기 <span class='bsd'>또는</span>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1대 이상</span>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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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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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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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sp'>항공사업법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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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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