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섭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19.>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6)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3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위반: 효력정지60일 2) 2차위반: 효력정지120일 3) 3차이상위반: 자격증명취소
17)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제14호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위반: 효력정지60일 2) 2차위반: 효력정지120일 3) 3차이상위반:자격증명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