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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7조<br>(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th>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항공사업법 제77조<br>(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th>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년 이하의 징역<br>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5년 이하의 징역<br>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width:60%;'> | ||
<ul> | |||
<li>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li> | |||
</ul> | |||
</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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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8조<br>(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th> |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78조<br>(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th>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ul> | |||
<li>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li> | |||
<li>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li> | |||
<li>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랑비행장치사용사업자</li> | |||
<li>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li> | |||
<li>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li> | |||
<li>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li> | |||
<li>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li> | |||
</ul> | |||
</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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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ul> | |||
<li>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li> | |||
<li>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li> | |||
<li>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li> | |||
<li>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li> | |||
<li>인기를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li> | |||
<li>명령을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li> | |||
<li>명령을 위반한 초경랑비행장치사용사업자</li> | |||
<li>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li> | |||
</ul> | |||
</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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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0조<br>(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th> |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0조<br>(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th>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년 이하의 징역<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ul> | |||
<li>제71조를 위반하여 경랑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li> | |||
</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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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ul> | |||
<li>제71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li> | |||
</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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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1조<br>(검사 거부 등의 죄)</th>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1조<br>(검사 거부 등의 죄)</th>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 이하의 벌금</th> |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 이하의 벌금</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ul> | |||
<li>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li> | |||
</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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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 <tr>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4조<br>(과태료)</th>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사업법 제84조<br>(과태료)</th> | ||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h> | <th class='text-primary'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500만원 이하의 과태료</th> |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d> |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 ||
<ul> | |||
<li>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li> | |||
<li>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li> | |||
<li>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li> | |||
<li>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li> | |||
<li>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li> | |||
<li>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li> | |||
</ul> | |||
</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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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월) 19:43 기준 최신판
| 구 분 | 내 용 | |
|---|---|---|
| 항공사업법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항공사업법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항공사업법 제84조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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