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주요 벌칙: 두 판 사이의 차이

2023년 12월 18일 (월) 19:42 판

구 분		내 용
항공사업법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랑비행장치사용사업자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항공사업법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인기를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명령을 위반한 초경랑비행장치사용사업자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를 위반하여 경랑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항공사업법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목적 사용에 관한 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항공사업법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항공사업법 제84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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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항공사업법 제77조<br>(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5년 이하의 징역<br>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th>
+<th class='text-danger'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20%;'><5년 이하의 징역<br>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width: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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