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법

우리나라 항공법

(1) 항공법 제정 및 연혁 : 1961년 3월 제정, 2017년 3월 30일 부 분법

구분	내용
1961.3월	대한민국 최초 항공법 제정(1961.6.8일 부 시행) 총 10개 장, 143개 조문으로 구성 민간항공의 발전 지원하는 한편 항공안전과 항공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
2010.7월	항공법령 전면 정비 방침 결정(장관) - 추진 배경 현행 항공법은 항공 관련 모든 내용을 규정,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체계도 복잡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 / 효율성 제고와 항공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 필요
2010.8월 ~ 2011.2월	항공법령 전면정비 연구용역(태평양 법무법인)
2015.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17.3.30일 부	기존 항공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 시행 제정 이유(시행 : 2017.3.30 / 제정 : 법률 제14116호, 2016.3.29)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 안전성 인증, 항공기 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이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항공법 분법 내용

분야	기존(1961년)	분법(2017년)	비고
항공전반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법	상공운송사업 및 진흥 관련 사항
		공항시설법	공항 건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	항공운송사업진행법	폐지	항공사업법으로 통합
보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보안법	법률명 변경(14.4월 시행)
사고조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존치
공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폐지	공항시설법으로 통합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존치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존치
환경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존치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

• 2017년 3월 부 분법 시행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각 법은 아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항공안전법	항공기 등록사항 관련 항공기 구술기준 및 형식증명 관련 항공종사자 관련 항공교통업무 등 관련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용・항공기정비・취급・대여 관련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사용・항공레저스포츠・상업서류 송달 사업 관련 교통이용자보호 등 관련
공항시설법	공항・비행장 개발과 관리 및 운영 관련 항행안전시설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