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항공사업법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구 분	내 용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항공안전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먼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