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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활 침해 논란'''<br> | '''(2) 사생활 침해 논란'''<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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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위반'''<br>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위반'''<br>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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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금) 17:29 판
(1) 안전 문제 : 여객기와의 충돌 위험, 추락 시 인명 피해, 테러 등
(2) 사생활 침해 논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위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