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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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항공안전법 제161조)''' | |||
1)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항공안전법 제161조) | |||
2)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 '''2)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 ||
3) 과태료의 부과기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5]) | '''3) 과태료의 부과기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5])''' | ||
2023년 12월 14일 (목) 20:16 기준 최신판
1)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항공안전법 제161조)
2)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3) 과태료의 부과기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