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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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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등 영항으로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수행할수 없는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사람또는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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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 |||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 | |||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 |||
2023년 12월 14일 (목) 18:28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류등 영항으로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수행할수 없는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사람또는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