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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 ===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 | ||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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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
=== 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 |||
===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 |||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 ||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
2023년 12월 6일 (수) 13:52 기준 최신판
장치 신고[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편집]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편집]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편집]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편집]
4)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항공안전법 제123조)
5)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