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화) 19:36 판 (편집) Powerlps (토론 | 기여)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벌칙)다음 편집 → (차이 없음) 2023년 12월 5일 (화) 19:36 판 항공안전법 벌칙 1)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항공안전법 제161조) =>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3) 과태료의 부과기준(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