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드론교관과정 이론

Part 1. 항공법규 및 인적요인

1.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항공법규체계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및 협약

ICAO 로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적인 민간 항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엔 소속 기관 중 하나입니다.

ICAO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표준 및 규제 개발: 국제 민간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합니다.

• 안전성 강화: 항공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회원국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합니다.

• 항공 보안 강화: 국제적으로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적인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항공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 및 지침을 개발합니다.

• 환경 보호: 항공 운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합니다.

•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를 지원합니다.

• ICAO부속서(ANNEX)

ANNEX	명칭
ANNEX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Personnel Licensing)
ANNEX2	항공규칙 (Rules of the Air)
ANNEX3	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ANNEX4	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
ANNEX5	공중 및 지상 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Personnel Licensing)
ANNEX6	항공기 운항 (Operation of Aircraft)
ANNEX7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ANNEX8	항공기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
ANNEX9	출입국간소화 (Facilitation)
ANNEX10	항공통신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ANNEX11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s)
ANNEX12	수색 및 구조업무 (Search and Rescue)
ANNEX13	항공기 사고조사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ANNEX14	비행장 (Aerodromes)
ANNEX15	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NEX16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ANNEX17	항공보안 (Security)
ANNEX18	위험물 안전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ANNEX19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