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 편집하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br>
 제301조(<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 신고</b>)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b class="text-danger">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b>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span class='bsp'>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span>

:2. 초경량비행장치의 <span class='bsp'>제원 및 성능표</span>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p'>측면사진</span>(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항공안전법'''<br>
 제122조(<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 신고</b>)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b>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 class="text-danger">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b>하여야 한다. 다만, <b class="text-primary">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b class="text-danger">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b>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b class="text-danger">통지하지 아니하면</b>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b class="text-danger">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b>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