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취소 편집하기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조종자 증명을 취소</span>하거나 <span class='bsd'>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span>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1. 12. 7.>

1. <span class='bsd'>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span>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span class='bsd'>벌금 이상의 형</span>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span class='bsd'>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span>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span class='bsd'>인명피해나 재산피해</span>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span>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span>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조종자 증명을 빌리는</span>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span>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span class='bsd'>주류</span>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span class='bsd'>주류</span>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span class='bsd'>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span>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span class='bsd'>효력정지기간</span>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