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편집하기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51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51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51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51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안전법 제51조</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th>
</tr>


</table>
*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